인터넷에서 판례 검색하는 방법(사건번호를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 모두)

[목차]
1. 소송사건의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무료)
 2) 대한민국 법원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유료)
2. 소송사건의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무료)
 2) 대한민국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유료)
3. 법령 조문에 해당하는 판례 검색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무료)
4. 유용한 판례 검색 사이트
 - 케이스노트, 엘박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사유( 思惟)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또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관련 사안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판례들을 검색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악으로 소송까지 가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주장들은 법령이나 판례에 근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판례를 검색하거나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송사건의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무료)

종합법률정보

 

위의 종합법률정보를 눌러 홈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이고, 해당 홈페이지에서 판례를 검색하는 비용은 무료입니다.

 

종합법률정보에 접속해서 처음 나오는 화면에서 ①내가 알고 있는 사건번호를 입력하시면 그 아래와 같이 판결서의 내용이 보입니다.

 

 

 

2) 대한민국 법원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유료)

제공신청 > 목록

 

위의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에는 중요한 판례들만 검색될 뿐 모든 판례들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색되지 않는 판례들은 별도로 판결서를 신청해서 받아보아야 합니다. 위의 제공신청 > 목록을 눌러 접속하셔야 하는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은 판결서 1건당 1,000원입니다.

 

해당 방법은 선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건들을 알고 있는 사건번호를 입력해서 판결서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을 하신 후에 관할법원의 담당자분이 전화로 "인터넷 열람신청으로 신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라고 연락이 오신다면 아래 '2.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의 2)항'으로 이동하셔서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판결서사본 제공신청에서 신청하기 화면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 ②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 → ③실명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 ④신청인구분은 이해 관계없는 제3자에 체크. 자동입력방지 숫자를 입력하시고 → ⑤실명확인 및 제공신청을 눌러 넘어가시면 됩니다.

 

 

 

 

①관할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하시고 → ②신청하기를 누르시면 → ③입력한 사건번호가 목록에 추가됩니다. 사건번호를 잘못 입력하셨다면 오른쪽에 삭제를 눌러 삭제하시고 다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은 실명확인에 입력한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이메일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④수령방법에는 판결서를 어떻게 받으실지 원하는 방법대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거의 대부분 이메일로 받고 있어 전자우편을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 ⑤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에 같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 ⑥확인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시면 바로 열람이 가능하지 않고, 신청하신 사건번호를 관할법원에서 신청서를 확인 후 문자로 비용(1,000원)을 입력할 계좌번호를 문자로 발송합니다. 문자를 받으시고 계좌에 비용을 입금하시면 판결서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신청하신 수령방법에 맞춰 보내주게 됩니다.

 

 

 

2. 소송사건의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사건번호를 입력해 해당 판례를 검색했으나, 사건번호는 모르는 경우에 주요 단어들을 이용해서 내 상황과 비슷한 판례들을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무료)

종합법률정보

 

위의 종합법률정보를 눌러 홈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①내 상황 또는 내가 찾고자 하는 판례의 중요 단어를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다음 화면과 같이 판례들이 화면에 보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법률정보에는 모든 판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내가 원하는 판례들을 찾지 못했다면 아래의 방법으로도 찾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유료)

정보 > 인터넷열람신청 > 열람신청하기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와,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데 판결서사본 신청이 아닌 인터넷 열람신청 대상이라고 연락을 받으셨다면 해당 방법으로 판례를 열람하시면 됩니다.

 

위의 정보 > 인터넷열람신청 > 열람신청하기를 눌러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①판결서 인터넷 열람의 열람 신청하기 화면인지 확인하시고→ ②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③실명확인 방법에 2가지가 있는데 원하시는 방법대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실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④정보와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하시고 실명확인을 눌러 넘어가주세요.

 

 

 

 

①형사, 민사, 행정, 특허 등 모든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원하는 소송의 종류를 누르시고 → ②위사건유형을 선택하신 후 → ③선고일자를 지정합니다. 최대 2년까지 입력 가능하여 2년 단위로 변경하면서 검색하셔야 합니다. → ④사건을 선고한 법원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사건번호를 몰라 판례를 검색하고 있기에 선택을 눌러 모두 선택하시면 되는데, 특정 물건의 특정 사건을 검색하신다면 해당 법원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 ⑤명사건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입력하시고 모르신다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⑥검색어는 판례에 있는 내용 중 내가 찾는 중요한 단어를 입력해서 해당 판례를 검색하고자 하기에 중요합니다. 예시 도움말을 읽어 보시고 '&' 등과 같은 입력 어를 적절히 활용해 주신다면 더 찾기 쉽습니다. 검색어를 다 입력하셨다면 → ⑦검색을 눌러주세요.

 

 

 

위에서 법원을 선택할 때 보이는 화면입니다. 원하는 법원만을 체크하셔도 되고 맨 위에 전체 선택을 누르셔도 됩니다.

 

 

 

 

검색된 화면에서 ①내가 열람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건을 체크하고 → ②결제하기를 눌러 열람하시면 됩니다.

 

 

 

3. 법령 조문에 해당하는 판례 검색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무료)

 

법령의 조문에 해당하는 또는 그 조문에 대해 분쟁이 생겨 법원에서 판결을 했던 판례들을 찾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전세 계약했는데 대항력에 대해 문제가 생겨서 다툼이 생겼고, 상대방 또는 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생긴 주요 쟁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3조 대항력'과 관련된 문제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대한 판례를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눌러 홈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저는 위의 예시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입력하겠고 필요에 따라 원하시는 법령의 이름을 입력 후 검색해 주세요.

 

 

 

ㅍ

 

해당 법령을 선택 후 ①제3조 대항력 조문 왼쪽에 있는 '판'을 누릅니다. '판'은 판례의 약어입니다.

 

 

 

 

제3조 대항력과 관련된 판례들이 보여지고, 찾는 판례가 있는지 하나씩 눌러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4. 유용한 판례 검색 사이트

 

법원이 아닌 사설에서 운영하는 판례 검색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모든 판례가 있지 않지만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되는 판례보다 많고, 특히 대법원 판례에 해당하는 하급심 판례들도 볼 수 있어 유용합니다. 월 이용료를 지불하면 위에서 1건당 1,000원의 비용을 주고 신청하는 판결서들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설에서 운영하기에 무료가 아닌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으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도 있어 아래를 눌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하나씩 둘러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케이스노트 CaseNote - 간편한 판례검색

 

LBOX - 판례 검색은 엘박스에서!

 

 

 

판례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이 어려우실텐데 자주 검색하시다 보면 어렵지 않게 느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