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지식9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ll 개인·자연인을 기준으로 [목차]1.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2.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의의3. 대항력의 취득(발생요건) 1) 주택의 인도 2) 주민등록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유효 여부 판단 기준 (2) 정확한 전입신고 (3) 특수주소변경 (4) 가족의 주민등록 안녕하세요.부동산을 사유( 思惟 )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 )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집을 구하면서 전세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보증금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보통 전세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실 텐데요. 이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로 투자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지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 2024. 9. 12.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2조 적용 범위) 대항력을 위한 기초 요건 [목차]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2.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3. 주거겸용 건물의 적용 여부4.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시기5. 임대차 계약 1) 임대차 계약이란? 2) 실제 사용·수익이 목적이 아닌 경우 3) 실제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4) 부부간의 임대차 계약 5) 친인척 간 임대차 계약 안녕하세요.부동산을 사유( 思惟 )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 )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보통의 일반인이라고 하면 전세 또는 월세계약을 하면서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전입신고와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확정일자 부여에 대해서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나와 있고, 이 요건을 지키.. 2024. 9. 9. 토지의 최소분할면적(건축법 · 조례 · 개발제한구역 · 농지) [목차]1. 토지 분할이란?2. 토지의 최소분할면적 1) 건축물이 있는 대지 2) 건축물이 없는 토지 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4)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안녕하세요.부동산을 사유( 思惟 )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 )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건축 또는 도로 생성, 커다란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하는 경우,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현물분할을 위하여 토지별 법령별 최소분할면적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지 분할이란? 토지 분할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를 확인해 보면제31호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개발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이 작아 이를 관리하기 위.. 2024. 9. 8. 전입신고 하기 전 필수 지식 (+전입신고 1분 만에 하는 방법) [목차]1. 전입신고는 왜 하는 걸까?2. 전입신고 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지식3. 전입신고 하기 전 필요서류4.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1분 만에 하는 방법5.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세대주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부동산을 사유( 思惟)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1. 전입신고는 왜 하는 걸까? 전입신고를 왜 하는지를 알려면 일단 전입신고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란 무엇일까?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조(과태료)④정당한.. 2024. 8. 28. 전세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면? 임대인 변경 대비한 전세계약 필수 기재사항 1. 최근 전세 집주인 변경을 통한 전세사기 진행방향2. 전세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때 대응해야 하는 이유3.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때 대응 방법 1) 변경된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야 할까?4. 위의 조건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이유는?5. 집주인 변경을 대비한 전세계약 필수기재 특약사항 안녕하세요.부동산을 사유( 思惟)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세 집주인 변경을 통한 전세사기 방법과 만약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변경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다른 전세사기 유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전세사기] .. 2024. 8. 27. 인터넷에서 판례 검색하는 방법(사건번호를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 모두) [목차]1. 소송사건의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무료) 2) 대한민국 법원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유료)2. 소송사건의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무료) 2) 대한민국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유료)3. 법령 조문에 해당하는 판례 검색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무료)4. 유용한 판례 검색 사이트 - 케이스노트, 엘박스 안녕하세요.부동산을 사유( 思惟)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또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관련 사안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판례들을 검색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악으로 소송까지 가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주장들은 법령이나 판례에 근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2024. 8. 2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