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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기 전 필수 지식 (+전입신고 1분 만에 하는 방법) [목차]1. 전입신고는 왜 하는 걸까?2. 전입신고 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지식3. 전입신고 하기 전 필요서류4.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1분 만에 하는 방법5.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세대주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부동산을 사유( 思惟)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1. 전입신고는 왜 하는 걸까? 전입신고를 왜 하는지를 알려면 일단 전입신고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란 무엇일까?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조(과태료)④정당한.. 2024. 8. 28.
전세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면? 임대인 변경 대비한 전세계약 필수 기재사항 1. 최근 전세 집주인 변경을 통한 전세사기 진행방향2. 전세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때 대응해야 하는 이유3.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때 대응 방법 1) 변경된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야 할까?4. 위의 조건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이유는?5. 집주인 변경을 대비한 전세계약 필수기재 특약사항  안녕하세요.부동산을 사유( 思惟)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세 집주인 변경을 통한 전세사기 방법과 만약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변경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다른 전세사기 유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전세사기] .. 2024. 8. 27.
인터넷에서 판례 검색하는 방법(사건번호를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 모두) [목차]1. 소송사건의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무료) 2) 대한민국 법원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유료)2. 소송사건의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무료) 2) 대한민국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유료)3. 법령 조문에 해당하는 판례 검색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무료)4. 유용한 판례 검색 사이트 - 케이스노트, 엘박스  안녕하세요.부동산을 사유( 思惟)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또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관련 사안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판례들을 검색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악으로 소송까지 가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주장들은 법령이나 판례에 근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2024. 8. 26.
지분경매에서 공유물분할 소송 없이 공유자의 주소 알아내는 방법 [목차]1. 공유자의 주소(초본)를 알아내기 위한 사전준비 1가지2. 공유물분할 소송 없이 공유자의 주소 알아내는 방법  안녕하세요.부동산을 사유( 思惟)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경매 또는 공매로 부동산의 전부가 아닌 일부 지분을 낙찰받고 나서 그 지분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보통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내 지분을 나머지 공유자분들에게 팔거나, 나머지 공유자분들의 지분을 저렴하게 내가 다시 사 오거나, 내 지분을 포함하여 전체를 일반 매매시장에서 팔거나,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해서 현물분할 또는 전체를 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는 방법입니다. 수익화 프로세스가   정형화되어 있고, 경매로 부동산을 잘못 낙찰받으면 팔지도 못하고 평생 가져가야 하지만 지분경매의 경.. 2024. 8. 23.
[나홀로 소송]전자소송으로 쉽게 공유물분할 소장 접수하는 방법 [목차]1. 공유물분할 소장 전에 준비해야 되는 2가지2. 공유물분할 소장 쉽게 접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부동산을 사유( 思惟)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요즘 지분에 대한 경매가 대중화 되면서 그 처리방법 중 하나인 공유물분할 소송을 접수하는 건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면 기본 3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소요되다 보니 혼자서 셀프로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처음 전자소송으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접수하시면 어렵다고 느끼실 텐데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차근차근 신청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소장을 접수하시긴 전에,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셨다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고민해 보세요.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문제가 복잡해질.. 2024. 8. 22.
지상권이란? (종류, 성립요건, 존속기간, 지료, 증감청구, 소멸 등) [목차]1. 지상권의 의의2. 지상권의 법적 성질 1) 타물성 2) 사용권 3) 물권성3. 지상권의 종류 1) 일반지상권과 구분지상권 2) 약정지상권과 담보지상권 3) 담보지상권4. 지상권의 취득(성립요건)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2)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5. 지상권의 존속기간6. 지상권과 지료7. 지상권의 소멸8. 지상권 소멸의 효과 1) 지상권소멸청구권 2)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3)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 4) 지상권자의 수거의무 5) 지상권설정자의 매수청구권(일명 매도청구권) 6) 비용상환청구권  안녕하세요.부동산을 사유( 思惟)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보통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만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정지상권의 상위 목차는..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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