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4 재산명시 후 채무자 재산조회 제도 알아보기 ll 요건, 사유, 조회 가능 재산 등 [목차]1. 재산조회란 무엇인가(의의)2.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신청인 적격)3. 재산조회 신청 사유 4. 현재 보유한 재산의 조회5. 과거 보유한 재산의 조회6. 재산조회 신청의 관할법원7. 재산조회 신청 방식 1)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2) 신청사유의 소명자료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3) 신청비용의 예납(재산조회 비용)8. 재판(재산조회 인용·각하·기각)9. 재산조회 회보서의 제출10. 조회결과의 관리 안녕하세요.부동산을 사유( 思惟)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돌려받지 못해서 소송을 신청했고 그 소송에서 이겼으나 상대방의 재산을 어떻게 찾는지 막막하여 법원에 재산명시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상대방에.. 2024. 9. 14. 주소보정 명령 ll 보정명령 등본 송달 확인 및 발급하는 방법 [목차]1. 보정명령이란? 1) 의의 2) 보정기간2. 보정명령 등본 송달 확인 방법3. 보정명령 등본 발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부동산을 사유( 思惟)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것(나에게 돈을 돌려달라)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수한 소장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해야 소송절차가 시작이 되는 만큼 송달이 중요합니다. 이사를 갔거나, 일부러 소장부본을 받지 않으려고 없는 척을 하거나 하면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고, 법원에서는 우리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았으니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하세요.라는 보정명령을 내어주게 됩니다.. 2024. 9. 13.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ll 개인·자연인을 기준으로 [목차]1.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2.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의의3. 대항력의 취득(발생요건) 1) 주택의 인도 2) 주민등록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유효 여부 판단 기준 (2) 정확한 전입신고 (3) 특수주소변경 (4) 가족의 주민등록 안녕하세요.부동산을 사유( 思惟 )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 )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집을 구하면서 전세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보증금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보통 전세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실 텐데요. 이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로 투자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지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 2024. 9. 12. 재산명시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양식) ll 채무자 재산목록, 재산조회를 위해 [목차]1. 재산명시 절차란?2.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이유3.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1) 재산명시 절차의 관할 법원 2) 본안사건을 공시송달로 승소하였다면?4. 재산명시 신청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부동산을 사유( 思惟 )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 )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받을 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신청하고,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경매신청해야 하는데 그 재산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경매신청을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강제집행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인,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명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재산명시 신청이 필요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재산명시 신청 ll 인터넷 전자소.. 2024. 9. 11. 재산명시 절차에 대해 한눈에 알아보기 l 의의, 요건, 관할, 재산목록, 감치 등 [목차]1. 재산명시 절차란?2. 재산명시 신청 요건 1)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할 것 2)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출 것 3)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4) 채무자에게 소송능력이 있을 것 5)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을 것3. 첨부 서류4. 관할 법원5. 재산명시 신청의 기각 결정6. 채무자의 이의신청과 그 사유7. 채무자의 출석과 재산목록 제출8.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안녕하세요.부동산을 사유( 思惟 )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 )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해 또는 사기꾼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을 소송을 신청해서 승소했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채무자(돈을 돌려주지 않는 사.. 2024. 9. 10.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2조 적용 범위) 대항력을 위한 기초 요건 [목차]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2.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3. 주거겸용 건물의 적용 여부4.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시기5. 임대차 계약 1) 임대차 계약이란? 2) 실제 사용·수익이 목적이 아닌 경우 3) 실제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4) 부부간의 임대차 계약 5) 친인척 간 임대차 계약 안녕하세요.부동산을 사유( 思惟 )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 )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보통의 일반인이라고 하면 전세 또는 월세계약을 하면서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전입신고와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확정일자 부여에 대해서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나와 있고, 이 요건을 지키.. 2024. 9. 9.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