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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당사자란 무엇인가? 원고 또는 피고의 일부를 대표로 ll 당사자선정서 [목차]1. 선정당사자란 무엇인가?2. 선정당사자의 법적 근거3. 요건4. 방법5. 시기 6. 효과7. 당사자적격의 조사  안녕하세요.부동산을 사유( 思惟 )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 )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원고와 피고 당사자들이 각 1명일 수도 있으나 여러 명인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5명일 경우 5명 모두에게 송달을 해야 하는데 1명에게라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1명에게 송달이 될 때까지 소송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론절차에 피고 5명 모두가 법원에 참석하여 진술을 해야 하다 보니 번거롭고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 제도가 선정당사자제도입니다. 이 선정당사자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선정당사자란 무엇인가? .. 2024. 10. 14.
집행문 발급 받기 ll 집행문 부여 신청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목차]1. 집행문이란 무엇인가?2. 집행문 부여(발급) 신청 방법3. 발급한 집행문 출력 방법  안녕하세요.부동산을 사유( 思惟 )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 )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문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집행문(정본포함)을 신청하고 발급받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집행문이란 무엇인가?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100만 원이 있는데 돌려주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고 이때 판결문, 화해조서 등에는 "김갑동은 박아무개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기재가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상대방이 1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부동산과 같은 재산에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신.. 2024. 9. 26.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발급 방법 ll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목차]1. 송달증명원(송달증명서) 1) 송달증명원이란? 2)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방법2. 확정증명원(확정증명서) 1) 확정증명원이란? 2)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방법3. 발급받은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출력하는 방법  안녕하세요.부동산을 사유( 思惟 )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 )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어떠한 특정 행위를 하도록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거나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다시 강제집행 등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판결문이 포함된 집행문과 함께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인터넷에서 쉽고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송달증명원(송달증.. 2024. 9. 23.
재산명시 신청 ll 인터넷 전자소송에서 나홀로 신청하는 방법 [목차]1. 사건 기본정보 입력 1) 사건 기본정보 2) 당사자 목록 3) 집행권원 목록 4) 신청취지 및 이유2. 소명/첨부 서류3. 작성문서 확인 및 제출 1) 작성문서 확인 2) 소송비용  안녕하세요.부동산을 사유( 思惟 )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 )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받을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신청하여 승소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재산목록에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재산명시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나홀로 쉽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명시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재산명시 절차에 대해 한눈에 알아보기 .. 2024. 9. 19.
주소보정 명령 ll 발급 받은 초본으로 전자소송에서 주소보정 하는 방법 [목차]1. 보정명령서(등본) 출력 방법2.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 방법3. 발급받은 초본으로 전자소송에서 주소보정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부동산을 사유( 思惟)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소장부본을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보정명령 등본을 출력하고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전자소송에서 주소를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정명령서(등본) 출력 방법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 채무자(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하려면 보정명령 등본이 필요합니다. 송달내역에서의 출력이 아닌 등본을 출력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주소보정 명령 ll 보정명령 등본 송달 확인 및 발.. 2024. 9. 17.
주소보정 명령 ll 보정명령 등본으로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발급 방법(양식) [목차]1. 보정명령 등본(명령서) 출력하기2.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 법적 근거3. 주민등록 초본 교부신청서 작성 방법 1) 본인이 상대방 1명의 초본을 발급 2)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상대방 1명의 초본을 발급 3) 본인이 다수(여러 명)의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 각각의 준비물·양식(서식)·교부 신청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부동산을 사유( 思惟)하고 부동산을 사유( 私有)하는 부동산 메신저 사유입니다. 불가피하게 소송을 신청하였는데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아 소송자체가 진행되지 않으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는 법원이 내어준 보정명령 등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새로운 주소지로 재송달하거나 특별송달 등의 절차를.. 2024.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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